사건명 공역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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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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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47 판결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집1(8)형,014]
   증뢰수뢰 사기 공역법위반 국민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