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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4. 9. 4. 선고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판결요지】 문서사본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사본의 취신여부를 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4, 소외 5를 여수 일류 일인 요정 해월루에 초대하여 성의턱을 내었다.

1만 7천원에 매수하고 9천 5백원은 당시에 지급하고 잔금 7천 5백원은 4278년 3월 3일에 주우은행편으로 전송하였음을 자백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은 임시농지관리령 위반임을 경고하고 인가신청을 종용한 사실을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선고일	1954.09.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12.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가 농지를 묘포용지로 사용코저 하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동규칙공고일인 단기 4283년 4월 28일부터 20일내인 동년 5월 18일까지 그 신청절차를 이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이천하였다 하여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그 인허가 있을 때까지는 농지개혁법 공시일 현재의 경작자가 의연 그 경작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제32조의 절차를 거처 원고선대명의로 분배예정된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전북지사가 임업용묘표지로 차를 확보하라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시행규칙(단기 4282년 4월 28일 농림부령 제18호로 공포 즉일시행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규칙 공포일로부터 20일이내 즉 단기 4283년 5월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7조 ...

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13. 대법원 1953. 6. 27. 선고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판례요지】 판사가 일심에서 단지 구두변론 증거조사 증거결정 등에 입회관여하였을 뿐이고 종국판결 또는 종국판결

유】 원고대리인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판결은 판사 유병진이 간여하여 있는 바 동 판사는 제1심에서 4282년 2월5일, 동년 7월12일, 동년 12월10일의 각 구두변론에 간여하였고 더욱이 동년 12월20일의 구두변론에서는 원피고 쌍방의 주장사실 진술과 원고의 갑 제1호증 내지 11호증의 제출, 피고의

선고일	1953.06.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14. 대법원 1953. 10. 5. 선고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1953. 10. 5.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판결요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인민공화국 창립1주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장군의 보고」라는 불온선전서적을 각동에 배부한후 동서적전 대회를 개최하여 「김일성및 스타-린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각 동리로부터 제출시켜 차를 일괄하여 군당부에 송부하고 (아)동월 19일경 군당부 지시로 면당부당원 공소외 8 및 공소외 9, 공소외 10등 3명을 괴뢰군 의용병으로 출전시키고

선고일	1953.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참조법령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5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9조 ...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15. 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1955. 5. 30.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18일 1심 수원법원지원(이하 단히 1심지원이라 약칭한다)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소장에 의하면 원고등은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79년 12월중 미군정청 사법부 소청국에 소청하였던 바 기후 동 소청사건이 1심 지원에 회부되여 동지원 단기 4286년 민 제190호로서 1심지원에 계속 진행중 단기 4283년 1월 30일 원고 승소판결

선고일	1955.05.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태로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16.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1956. 5. 17.

(대심원판사중 도흥도 민사소송법 제1편 제220혈 동경대학교수 국정웅대 민사소송법 (현 대법학전집 제16권) 186혈등 참조) ④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서 승소판결을 얻은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소송계속 중 소송제기사실을 「원고 우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차를 인정할 만한 하자의 증거가 없다」(제1심 판결문)고 하나 우 소송의 소장은

전기판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구두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따라서 동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이다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사건은 단기 4286년 9월 1일 오전 10시 구두변론을 종결하였고 (기록 99정 12행)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단기 4284년 10월 20일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17. 대법원 1953. 10. 12. 선고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1에 인도하고 (4)동년 7월 8일 오전 11시경 피고인 1이 지휘하여 전시 6명과 같이 피고인 5의 안내로 신흥3동 번지불상 거주 소속불상 순경(성명불상)을 체포코저 동 인가를 포위 수색하였으나 동인은 기히 피신하였음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동인의 소유인 미제재봉기 1대, 미제라디오 1대, 호피 여자목거리 1개 등을 몰수하여 자위대로 운반한 후 동 동인민위원장

자진하여 민청에 가맹한 후 동 민청조직확충공작에 맹렬히 활약한 자라고 함에 재하다.

등은 6.25사변 중 비상사태하에 북한괴뢰에 자진 방조코저 단기 4283년 7월 5일 인천시 신흥동 3동회 사무실에 다수 청년을 모아 소위 자위대를 조직하고 전후 3회에 걸쳐 다른 대원들과 같이 동시 신흥동 경감 이정겸가 외 6개소 경관가에 침입하여 재단기, 침대, 의류, 유기, 사기, 기타 수 점을 절취하여 동 동인민위원장에게 자진제공하고

선고일	1953.10.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18.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78 판결

[손해배상][집1(8)민,021]

4287민상178 판결 [손해배상][집1(8)민,021] 【판시사항】 여행자 교환지불 증명서 또는 거주지외 체류증명 없는 경우와 구권 예입거절 【판결요지】 긴급명령 제13호 공포당시 거주지하에 체류한 자가 그 가족 또는 세대원전부가 예입을 종료한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심안컨대 원고가 단기 4286년 2월 24일 안성금융조합 양성지소에 구화 1천 2백 3십 8만 5천 2백원을 예금신입하였으나 동지소 부이사인 피고 2가 예금거절을 하였음으로 동 예금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2가 언을 좌우로 칭탁하고 하등의 이유없이 예입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기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5호증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기 4286년 2월 24일 안성금융조합 양성지소에 예입 및 신고를 구두로 하여온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대통령긴급명령제13호 제19조 대통령긴급명령제13호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여행자 교환지불 증명서 또는 거주지외 체류증명 없는 경우와 구권 예입거절

19.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39 판결

[분묘수거청구재심][집5(3)민,033]

4290민상539 판결 [분묘수거청구재심][집5(3)민,033] 【판시사항】 분묘의 설치와 지상권 유사 물권의 시효취득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일지라도 20년간 평은 또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때에는 시효로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본건 임야가 원래 소외인 소유이였는대 재심원고가 단기 4286년에 이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각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중략 거금 20수년전인 단기 4263년에 동 피고의 망부 묘를 본건 임야상 전서지점에 설치하고 평은차공연히 동 묘지를 점유하여 오든중 단기 4278년에 모가 사망하자 우 망부 묘지에 쌍분을 설치한

있나이다 즉 피고의 항변사실 대로한다면 피고가 본건 임야를 단기 4263년에 점유하였다하니 원고가 매수등기하기 전인 단기 4283년에 20년이 되기는하나 피고는 본건 임야 당시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대하여 시효를 원용한 사실이없나이다 시효원용을 하지아니한 이상 피고는 본건임야 전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소위 물권유사물권을 취득할 수 없었나이다 기후 단기 4286년중

선고일	1957.10.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분묘수거청구재심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분묘의 설치와 지상권 유사 물권의 시효취득

20.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판결요지】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변호사 강홍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7. 5.

2는 친권남용으로 원고의 선대 소외 3의 재산을 자의처분 소비한다는 이유로 친권 상실의 소를 원고로부터 제기하여 단기 4286년 9월 11일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나 차에 대한 기일호출 및 소장 송달을 소외 2에게 직접 송달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모 소외 4와 계획적으로 음모를 협조한 소외 5가 송달을 받아가지고 차를 소외 2에게 송달 또는 고지함이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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