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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의정부지방법원 2010.12.14 선고 2008구합4294 판결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0.12.14 선고 2008구합4294 판결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국승]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소득법상의 양도로 보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TAGHR 【주문】

EEEE은 위 계좌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지급정지, 압류 등 자금인출에 방해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일밤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금 인출에 방해가 ‰瑛�경우 손해로 인한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소득법상의 양도로 보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대법 원 1985.11.12. 선고 85누3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0. 11. 29.

선고일	2010.12.14
사건명	양도소득세

9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추심금][집47(2)민,106;공2000.1.15.(98),183]

1999. 12. 10.

99다42346 판결 [추심금][집47(2)민,106;공2000.1.15.(98),183]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 발생 시기(=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2] 채권가압류결정의

95다15667 판결,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등 참조).

선고일	1999.1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윤재식 이돈희 이임수 송진훈
변호사	홍기배 이효종
사건명	추심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민사소송법 제707조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 발생 시기(=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2]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3]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상호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한 사례

9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521 판결

[임대료등][집30(4)민,65;공1983.2.1.(697)202]

4294민상70 판결,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권리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원·피고간에 1980.9.16 원고 소유의 건축용 기자재인 합판 1,419장을 돈 1,000,000원에 30일간 임대하기로 하되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같은 비율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합판 전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이를 반환받은 같은 해 12.7까지

4294민상70 판결,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 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선고일	1982.11.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사건명	임대료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자백내용에 배치되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위법과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이유에의 해당여부(적극)

94. 대법원 1964. 10. 27. 선고 64도41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12(2)형,020]

64도41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12(2)형,020] 【판시사항】 개괄적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표시한 공소장의 적부.

하여야 할 것이라는데 있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등의 위조 등과 동법 제228조의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기재에 대한 법의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것이며 피고인은 시민증 작성에 있어서 서울 특별시장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판례( 1961.12.14

4294형상193호 사건 판결에서 동사건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민증의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 거짓 기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통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동시장으로 하여금 위 신청시의 기재내용에 따라서 동 시장명의의 시민증을 허위작성케 하여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시민증

선고일	1964.10.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사건명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참조법령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

판시사항

개괄적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표시한 공소장의 적부.

95.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6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3(3)민,47;공1975.12.1.(525),8699]

75다16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3(3)민,47;공1975.12.1.(525),8699]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선등기명의자의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한 이중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4294민상448 판결, 1969.10.14.

선고일	1975.10.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변호사	김일수 한격만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선등기명의자의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한 이중등기말소청구의 가부

96. 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271 판결

[대여금][집16(3)민,053]

68다1271 판결 [대여금][집16(3)민,053] 【판시사항】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을 한 경우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3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도)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8. 6. 12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될 수 있고,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논지에서 지적하는 1962.1.11선고, 4294민상

선고일	1968.09.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손동욱 홍순엽 방순원
변호사	배영준 윤학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37조

판시사항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을 한 경우의 입증책임

97. 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11]

66다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11] 【판시사항】 동 소유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을 때 동 이름으로 사정받은 동소유 지소는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이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면의 말단행정기관이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다식동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 【피고, 상고인】 선산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5. 12

4294민상270 판결참조), 따라서 그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군이 자치단체로 되고, 면이 그 소속기관이 되고, 면의 일체의 재산이 소속군에 귀속함에 따라 원고군에 귀속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면이 법인으로 됨에 따라 원고 동이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 동의 구성원인 원고 동민이 본건 지소를 총유하게 되었다고

선고일	1966.05.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운화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변호사	임문석 장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

판시사항

동 소유재산의 귀속

98.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다96 판결

[토지인도][집14(1)민,122]

66다96 판결 [토지인도][집14(1)민,12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존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농지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의

1항제6조 1항 7호 /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1965. 12

(대법원 1962.1.25선고 4294민상9 판결참조) 따라서, 위의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존 위토에 관한 인허처분이라는 것은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66.03.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존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농지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의 이른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

99.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다943 판결

[위토분배무효확인][집12(1)민,179]

63다943 판결 [위토분배무효확인][집12(1)민,17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위토인허 신청의 성질 【판결요지】

위토로서 묘 매1위당 2반보 이내의 농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 군수에게 시행규칙 공포일인 1950.4.28 부터 20일 이내에 위토인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신청과 이에 대한 위토인허 처분은 같은 법상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 함이 본원 1959.7.9 선고 4291민상334

법률상 당연히 같은법 제5조의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절차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농림부령으로 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훈시규정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62.3.25 선고 4294민상9

선고일	1964.06.1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이용찬 이영환
사건명	위토분배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6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위토인허 신청의 성질

100.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손해지료][집18(1)민,328]

70다171 판결 [손해지료][집18(1)민,328] 【판시사항】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962.4.12.

4294민상1242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18.

선고일	1970.04.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손해지료
참조법령	민법 제262조 민법 제640조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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