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4년
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3.1.(197),38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9년
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142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행정소송법 1998년
1997년
5.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345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5.15.(34),15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12.15.(24),36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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