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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정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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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2 헌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9년
2006년
2000년
7.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75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5.(114),19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97년
1995년
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878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4년
1993년
1991년
12.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8244 판결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69;공1991.10.1..(905),2265]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9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2.15.(842),24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14.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178 판결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등][공1985.10.1.(761),1251]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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