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1080 판결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8244 판결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69;공1991.10.1..(905),2265]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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