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함승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69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1999년
3.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4.15.(80),634]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8.15.(64),214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8.7.15.(62),1895]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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