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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정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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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한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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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업무상과실치사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관세포탈
1
손해배상
1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물품대금
1
관세법위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9
민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민사소송법
4
형법
2
농지개혁법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공동주택관리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1
관세법
1
공동주택관리령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40007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96]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4년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340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6.1.(969),1569]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32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969),142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6348 판결
[물품대금][공1992.6.15.(922),1692]
물품대금
민법
1990년
5.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8(4)형,474;공1991.2.1.(889),513]
업무상과실치사
민법
1989년
6.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598 판결
[의료법위반][공1990.1.1(863),71]
의료법위반
의료법
헌법
7.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30990, 3091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등][공1989.10.1.(857),1357]
공유물분할
농지개혁법
민법
8.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670 판결
[가등기말소등][집37(1)민,100;공1989.5.1.(847),584]
가등기말소
민법
1988년
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6(1)민,29;공1988.4.1.(821),49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1908 판결
[계약금반환][공1987.5.15.(800),720]
계약금반환
민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상해][공1987.2.15.(794),271]
상해
형법
1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856 판결
[위약금][공1986.4.15.(774),525]
위약금
민사소송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카604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85.12.1.(765),1477]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카312,313,314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3(3)민,38;공1985.11.15.(764),1408]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다카230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5.11.15.(764),14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포탈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5.10.1.(761),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포탈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7.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053 판결
[건물철거등][공1985.6.15.(754),782]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8.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96,83감도4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2.15.(722),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2년
19.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36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공1982.9.15.(688),765]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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