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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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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4년
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32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969),142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6348 판결
  [물품대금][공1992.6.15.(922),1692]
   물품대금
   민법

1990년
5.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8(4)형,474;공1991.2.1.(889),513]
   업무상과실치사
   민법

1989년
6.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598 판결
  [의료법위반][공1990.1.1(863),71]
   의료법위반
   의료법 헌법

8.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670 판결
  [가등기말소등][집37(1)민,100;공1989.5.1.(847),584]
   가등기말소
   민법

1988년
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6(1)민,29;공1988.4.1.(821),49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1908 판결
  [계약금반환][공1987.5.15.(800),720]
   계약금반환
   민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상해][공1987.2.15.(794),271]
   상해
   형법

1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856 판결
  [위약금][공1986.4.15.(774),525]
   위약금
   민사소송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카604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85.12.1.(765),1477]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포탈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5.10.1.(761),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포탈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1982년
19.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36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공1982.9.15.(688),765]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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