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포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3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대외무역법위반][공1991.12.1.(909),2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포탈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사소송법 1985년
2.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포탈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5.10.1.(761),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포탈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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