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영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7년
3.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공2018상,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5하,154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4년
2012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6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1년
10.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1. 3. 15. 선고 99가합1498 판결：항소취하 간주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하집2001-1,107]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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