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훈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채훈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강간치상 1 위증 1 외국환관리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 1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인도	# 관련법령 6 민법 4 형법 4 민사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사립학교법 1 농지개혁법 1 외국환관리법 1 섭외사법 1 사립학교법시행령 1 신원보증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89년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153 판결
  [특수절도미수][공1989.10.15.(858),1429]
   특수절도미수
   형법

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집37(2)민,3;공1989.7.1.(851),,881]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5.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사기미수,위증][공1989.1.15.(840),121]
   사기미수 위증
   형법

1987년

6.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손해배상][집35(2)민,300;공1987.9.15.(808),1388]
   손해배상
   민법 신원보증법

1984년

7.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373 판결
  [강간치상][공1985.3.1.(747),280]
   강간치상
   형법

8.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도2609 판결
  [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집32(3)형,660;공1984.8.1.(733)1214]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1982년

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누334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0(4)특,148;공1983.3.15.(700)431]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81년

10.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3 판결
  [토지인도][공1981.11.15.(668),14377]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11.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7.15.(636),128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1343 판결
  [손해배상][집27(3)민,137;공1980.1.15.(624),1236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978년

13.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033, 1034 판결
  [소유권확인][집26(2)민,324;공1978.11.1.(595),11044]
   소유권확인

1969년

14.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17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7(2)민,1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