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임금][공2014상,826]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009년

3.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78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8년

4. 제주지법 2008. 1. 23. 선고 2007구합379 판결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764]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공2007.3.15.(270),449]
   조례안재의결무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0년

6.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임금][공2000.7.15.(110),1493]
   임금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5.(102),567]
   손해배상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9년

8. 제주지법 1999. 4. 14. 선고 99노1 판결：상고기각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하집1999-1, 1011]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9.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예금반환][공1999.1.1.(73),17]
   예금반환
   민법

10. 제주지법 1998. 6. 3. 선고 98가합129 판결：항소기각
  [경업금지등 ][하집1998-1, 157]
   경업금지
   상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414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1997.7.1.(37),1959]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