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97, 2022. 1. 27.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확인
   재외선거사무중지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6, 2021. 1. 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조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1, 2020. 2. 4., 각하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본문위헌확인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59, 2019. 12. 27., 각하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대통령기록물이관등위헌확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55, 2019. 9. 30.,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3, 2017. 5. 25., 각하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예산편성부작위위헌확인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677 판결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미간행]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7,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