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창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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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토지명도 2 행정부작위위헌확인 2 건물명도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1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상금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3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4, 2023. 6. 29.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부칙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1, 2019. 2. 19., 각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61, 2017. 6. 12.,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26, 2017. 4. 25.,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공2010상,398]
   토지명도 건물명도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70, 2009.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8.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0.4.1.(103),74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36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10.15.(92),20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99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5.(46),339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누29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47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40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61]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