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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영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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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999년
1995년
1994년
4.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보험금][공1995.1.1.(983),60]
   보험금
   상법

1993년
1992년
7.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공1992.8.1.(925),2156]
   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5.(922),1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90년
1989년
1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집37(1)형,582;공1989.6.1.(849),7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12;공1987.12.15.(814),1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1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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