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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영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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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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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위조공문서행사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공문서위조
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
보호감호
# 관련법령
3
상속세법
3
민법
2
부가가치세법
2
상속세법시행령
2
형법
2
민사소송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국세징수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68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2. 서울지법 1999. 10. 27. 선고 99나23818 판결 : 상고각하
[부당이득금][하집1999-2, 37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5년
3. 서울지법 1995. 10. 20. 선고 94가단93408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95-2, 239]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보험금][공1995.1.1.(983),60]
보험금
상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2년
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54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929),268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공1992.8.1.(925),2156]
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5.(922),1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15, 1991. 7. 8.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990년
1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540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집37(1)형,582;공1989.6.1.(849),7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12;공1987.12.15.(814),1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7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1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782,84감도276 판결
[공문서위조,보호감호,위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5.2.15.(746),220]
공문서위조
보호감호
위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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