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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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69, 2004. 2.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제86조 제1항 제6호,제266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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