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99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8, 1997. 3. 27.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