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233 판결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3;공1983.1.15.(696)117]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2.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240 판결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83;공1981.5.1.(655) 13803]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5년
3.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누119 판결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75;공1975.10.1.(521),8615]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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