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헌여부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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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택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2. 24. 자 79쿠1 결정
  [위헌여부제청][집27(3)행,108;공1980.3.1.(627) 12550]
   위헌여부제청
   국세기본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