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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전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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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0년
1999년
1996년
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27),347]
   학위연수비반환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71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08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3년
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
  [전임강사임용처분취소][공1993.10.1.(953),2440]
   전임강사임용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5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인지및부양료][집40(2)특,589;공1992.9.15.(928),2560]
   인지및부양료
   민법 인사소송법

1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5560 판결
  [이행보증금][공1992.6.1.(921),1557]
   이행보증금
  
1991년
1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9194 판결
  [용수잠관철거등][공1992.2.1.(913),462]
   용수잠관철거
   민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1363 판결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공1989.4.1.(845),430]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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