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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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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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전오 1 황철수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누4604 판결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공1989.12.15.(862),1822]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063 판결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공1989.11.1.(859),1512]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1363 판결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공1989.4.1.(845),430]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