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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인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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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2157]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20년
2018년
7.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93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공2018하,19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17. 서울가법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이혼] 상고[각공2015하,810]
   이혼
   민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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