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38573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