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웅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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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해고무효확인 1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1 폭행 1 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재의결무효확인 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인도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소송법 2 지방자치법 2 헌법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도시계획법 1 도시계획법시행령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5879 판결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공1998.12.1.(71),2794]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68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구11210 판결：확정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하집1998-1, 525]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4.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12.1.(47),3714]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7. 10. 28. 선고 97카188 판결：확정
  [가처분이의][하집1997-2, 22]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7.4.1.(31),956]
   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96년

7.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049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4.1.(7),9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5년

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추49 판결
  [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5.8.1.(997),2632]
   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재의결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2년

10.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6.1.(921),156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2)민,296;공1989.10.1.(857),13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952 판결
  [토지인도등][집34(3)민,18;공1986.11.1.(787),137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카419, 420 판결
  [건물철거등][집31(4)민,41;공1983.10.1.(713),1330]
   건물철거
   민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44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4.1.(677),296]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