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재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추49 판결
[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5.8.1.(997),2632] 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재의결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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