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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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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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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28 전원합의체판결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집27(1)행,40;공1979.6.1.(609),11805]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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