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사805, 2023. 7. 20.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8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당 대표자 고○○ 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 본 안 사 건 2020헌마109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