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공2014상,120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15, 2011. 11. 24.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후문등위헌확인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3. 인천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07가합14113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나17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6년

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45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752]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군정법령33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6.1.15.(2),242]
   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830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9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65, 1993. 11.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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