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성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공2024상,124]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1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2020년
3.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공2001.2.15.(124),367]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7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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