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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욱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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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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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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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6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6년
2005년
2004년
1999년
1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34515 판결
  [약정금][공1999.7.1.(85),1274]
   약정금
   상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등][공1997.6.15.(36),1759]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460 판결
  [약사법위반][공1997.4.15.(32),1161]
   약사법위반
   약사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집44(1)민,133;공1996.4.1.(7),904]
   유류분반환
   민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43]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8. 대법원 1993. 7. 6. 자 93마72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10.15.(954),256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392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1년
23.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6764 판결
  [구상금][집39(2)민,218;공1991.7.1,(899),1610]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70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1.15.(888),20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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