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등][공1997.6.15.(36),1759]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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