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79, 2018. 5. 31., 각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