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규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5년

1. 대전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청주)2014누5928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06년

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배당이의][공2006.3.15.(246),414]
   배당이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4.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6.2.15.(244),2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청주지법 2005. 1. 21. 선고 2004구합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6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004년

7. 서울행정법원 2004. 6. 15. 선고 2003구합38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산림조합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대여금][공2004.2.1.(195),226]
   대여금
   민법

9. 대전고등법원 2003. 12. 3. 선고 2003나345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공장저당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업협동조합법 은행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84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6.15.(156),124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