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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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소유권이전등기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2호위헌소원 1 위조사문서행사 1 위증 1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1 점유물방해제거 1 건물철거	# 관련법령 5 민법 3 대한민국헌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법 2 형사소송법 1 교육공무원법 1 농지개혁법 1 변호사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1 교육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9, 2015. 7. 30.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 2014. 1.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28, 2013. 3. 2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5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87,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03, 2012. 12. 4.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32조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9,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위헌제청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7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5.(888),1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9년

9.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위증][집37(2)형,710;공1989.8.15.(854),119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42 판결
  [점유물방해제거등][공1987.8.1.(805),1145]
   점유물방해제거
   민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1(5)민,71;공1983.12.15.(718),17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누256 판결
  [지방세법부과처분취소][공1983.3.15.(700),430]
   지방세법부과처분취소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13.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7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3.1.(627),125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14.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1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15.(620),12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75년

15.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583 판결
  [손해배상][집23(2)민,78;공1975.7.15.(516),847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1974년

16.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639 판결
  [건물철거등][집22(2)민,225,공1974.10.15.(498) 8030]
   건물철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