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오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8년

1. 대구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30291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764, 2011. 12. 27.
  시효취득인정 위헌확인
   시효취득인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대구지법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7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7년

4. 대구지법 2007. 5. 31. 자 2007재고합5 결정
  [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7.8.10.(48),1780]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2002년

5.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42592 판결
  [가처분취소][공2002.11.15.(166),2558]
   가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6년

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777 판결
  [종합토지세과세처분취소][공1996.6.1.(11),1619]
   종합토지세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1005),37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3]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국가공무원법 보안업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형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25004 판결
  [보험금][공1994.3.1.(963),712]
   보험금
   민법 상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2761 판결
  [강제추행치상][공1986.7.15.(780),895]
   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