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3908, 89누3915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0.2.1(865),288]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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