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0, 2014. 7. 24.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소원 구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통사찰보존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