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