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1] 불법행위 당시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인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는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에게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