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3, 2014. 7.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6, 2014. 7.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