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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두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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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006년
2003년
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1.15.(194),169]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1999년
1997년
6.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5.15.(34),13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1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1994년
1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1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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