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두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
2006년
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1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12.15.(264),20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1999년
5.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15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7년
1996년
8. 광주고법 1996. 7. 25. 선고 95구1087 판결：상고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96. 3. 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740;공1996.4.15.(8),11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95년
1994년
1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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