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2, 2010. 10. 2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