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643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668 판결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의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1]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