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196 판결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집28(2)행,1;공1980.7.15.(636),12886]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 상법 하천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