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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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방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동정 1 고영소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5156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방세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1987년

2.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77;공1987.9.1.(807),13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방세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