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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민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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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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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6
소유권말소등기
2
추심금
2
근저당권말소
2
유류대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
1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등위헌소원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7
민법
4
민사집행법
4
헌법재판소법
4
형법
3
대한민국헌법
2
이자제한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6. 9. 선고 2021나1057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21년
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08]
근저당권말소
민법
이자제한법
2020년
4.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7. 선고 2019나1259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이자제한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61]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1499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315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8년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70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약정금·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미간행]
약정금
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민법
13.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87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6년
14.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234]
사해행위취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33, 2016. 5. 3.
공탁청구 거부처분 취소
공탁청구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6,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5년
17. 광주고등법원 2015. 2. 5. 선고 (전주)2014나14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보증기금법
2014년
18.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32, 2014. 3. 27.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58, 2014. 2. 11.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상법
2013년
2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추심금][공2013하,1204]
추심금
민사집행법
2012년
23. 광주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나212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24.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09다85090,851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11년
25. 전주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나3322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6. 울산지법 2011. 4. 14. 선고 2010가합296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1하,884]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7.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05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1상,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유류대금][공2010하,1438]
유류대금
민법
2009년
29. 울산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나3395 판결
[유류대금][미간행]
유류대금
3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 광주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9노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796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90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8년
34. 울산지법 2008. 9. 19. 선고 2006가단52265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8하,1669]
손해배상
민법
2005년
35.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횡령][공2005.8.1.(231),1293]
횡령
형법
2001년
36.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3.15.(126),495]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회사정리법
1999년
37.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임대차보증금][공1999.8.15.(88),1600]
임대차보증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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