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95, 2019. 4. 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언 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24. 군 복무 중 오른손 검지를 다쳐 신경계통 기능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17. 경기남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중 “7. 팔 및 손가락 장애”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중 “7. 팔 및 손가락 장애” 부분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상이등급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3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중 “7. 팔 및 손가락 장애”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3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 제3항 관련)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4. 17. 경기남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고, 2018. 7. 11. 수원지방법원에 위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2018구단7895)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2018. 7. 11.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 경과한 2019. 3. 1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9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법무법인 태그]

이담

[ 변호사 태그]

윤소평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