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408, 2019. 5.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4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이담담당변호사 윤소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24. 군 복무 중 오른손 검지를 다쳐 신경계통 기능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17. 경기남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중 “7. 팔 및 손가락 장애”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과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중 “7. 팔 및 손가락 장애” 부분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하였다가 2019. 4. 9.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19헌마295). 청구기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3. 29. 2011헌마17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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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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