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평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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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0, 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5,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가경찰위원회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2021년
2019년
2018년
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공2019상,1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63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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