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유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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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계약무효확인 1 뇌물공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1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1 당선자지위확인 1 다.특수상해	# 관련법령 4 형법 3 대한민국헌법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헌법 2 형사소송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노757 판결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수상해][미간행]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2, 2019. 5. 30., 위헌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새마을금고법제85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1, 2019. 2. 28., 합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44조제2항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17하,2206]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40545, 40552 판결
  [계약무효확인·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계약무효확인 소유권이전등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6.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2, 2017. 6. 29.,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
   증여세법

8.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274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법 2017. 4. 13. 선고 2016나57079 판결
  [당선자지위확인] 확정[각공2017상,332]
   당선자지위확인
   새마을금고법

10.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7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6년

13. 부산고등법원 2016. 8. 8. 자 2016카담38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1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4,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